반응형 월세집수리비용1 전,월세 집수리 비용 부담 범위는? 전, 월세로 거주 시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? 전, 월세 임차인들은 거주하다 설비가 노후하여 고장 나거나, 소모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민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. 전, 월세 집수리 비용 부담은? 민법 제623조(임대인의 의무)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,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. 민법 제374조(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)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. 민법 제 623조와 제374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고, 임차인은 임대.. 2022. 1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