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영주택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 내용

국토부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<주택공급에 관한 규칙>을 21. 11. 16. 시행한다.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 및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던 1인 가구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.

 

 

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

 

신혼부부 특공 개선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%를 소득 및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제로 공급한다. (기존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은 새로 도입된 30% 추첨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하도록 하였다)

 

 

【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(안)】

구분		소득기준		선발방식		구분		소득기준		선발방식
		외벌이	맞벌이					외벌이	맞벌이
민영	우선공급 (70%)	100% 이하	120% 이하	자녀순	⇨	(1단계)	우선공급 (50%)	100% 이하	120% 이하	자녀순
						(2단계)	일반공급 (20%)	140% 이하	160% 이하
	일반공급 (30%)	140% 이하	160% 이하			(3단계)	추첨제(30%)	소득요건미반영		추첨제 (자녀수x)
국민	우선공급 (70%)	100% 이하	120% 이하	자녀순		좌 동
	일반공급 (30%)	130% 이하	140% 이하

 

【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(안)】

구분		소득기준	선발방식		구분		소득기준	선발방식
민영	우선공급(70%)	130% 이하	추첨제	⇨	1단계	우선공급(50%)	130% 이하	추첨제
					2단계	일반공급(20%)	160% 이하
	일반공급(30%)	160% 이하			3단계	추첨제(30%)	소득요건미반영	추첨제(1인가구 가능)
국민	우선공급(70%)	100% 이하	추첨제		좌 동
	일반공급(30%)	130% 이하

자료 - 국토부

 

 

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

 

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%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. (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들에게 30%추첨 물량에 포함 추첨하도록 하였다.)

 

 

개선안 적용일

 

민영주택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공 개선안은 시행일 21. 11. 16.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.